"한국은 일본 안보의 방파제"..."안보협력은 해나갈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큰 부분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을 받고, 우리가 하는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의혹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설령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출 물자 통제 강화 조처를 해달라든지, 수출 물자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내역을 알고 싶다든지, 한일 간 소통이 필요하면 강화하자든지 이런 식의 아무런 사정 요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통제 조처를 한 것"이라며 "우리로선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면서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