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조국 사태로 국민 분열 송구…검찰개혁 반드시 필요"

입력 2019-11-19 21:08

“검찰 정치적 독립성 확보·공수처 설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앞서 사회자인 가수 배철수 씨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조국 사태 및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한 뒤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2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통제 같은 게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한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