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주택 가격, 정부 개입 필요…보유세 도입해야”

입력 2019-11-19 11:58수정 2019-11-19 14:29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느 국가나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정부가 깊이 개입한다”며 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19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290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재개발ㆍ재건축 계획과 관련한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 질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부동산 가격은 시장(市場)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하자 박 시장은 “시장(市長)에 맡기라는 것은 저한테 맡기라는 것 아니냐”고 받아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잠실, 여의도, 압구정 등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계획에 대해 “워낙 예민한 지역”이라며 “진행 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집값이 올라 불평등 문제,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며 “기본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도입되고 공공임대주택이 더 공급돼 이런 문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아니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 의원은 “많은 낡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가 모두 첫 단계인 정비구역 단계에서 정지돼 있다”며 “이렇게 장기 지연시키면 녹물이 나오고 분양가 상한제, 일몰제 등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