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자리, 새벽 인력시장 등 폐쇄적”…‘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19일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와 관계부처전담조직(TF) 등을 통한 15차례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노사정 협의체에는 양대 노총(민노총, 한노총), 산업계(종합, 전문), 전문가(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부처(국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했다.

대책의 골자는 건설근로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고령·여성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근로 환경과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산업 일자리는 팀·반장, 새벽인력시장 등 폐쇄적인 취업 경로를 갖추고 있으며 50대 이상 근로자가 52.8%에 이르는 등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외국인력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각종 대책에도 건설사고 사망자가 뚜렷하게 감소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자리 채용구조를 개선하고자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통해 현장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외국인력 체류자격·기간을 함께 명시하고 건설사에 교육 이수 데이터베이스(DB) 대조·확인 권한을 부여한다.

불법 하도급 취업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권 내 관리를 강화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불법 하도급 취업 혐의업체 추출을 고도화하고 처벌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정착하고자 공적 취업 지원 시스템의 정보제공 확대와 취업매칭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건설근로자들의 고용 여건 및 생활 안정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을 위한 제4차 기본계획(2020~2024년, 고용부)을 통해 진전된 대책들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