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대표단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 돌입…여야,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 불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8일 오후 열린 가운데, 현재까지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회의에 들어갔다.

한미 대표단은 9월 서울 1차 회의, 한국 수석대표가 바뀐 지난달 하와이 2차 회의에서 확인한 각자 입장을 토대로 이틀간 본격적인 간극 조율에 나선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8일 공정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을 원내대표단 방미 하루 전인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낼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 부분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가기 전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느냐 하는 측면이 있어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모레가 방미라 19일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촉구하며 “국회 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오랜 동맹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돼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문제는 우리 국회”라면서 “우리 국민의 95%는 공정한 분담을 바라고 있다. 국론 통일이 이뤄진 것과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일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공정한 협상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