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소외자 경제활동 정상화 발판 마련” 당부
금융소외자에 대한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 사업이 신용회복기금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금융위와 자산관리공사는 1단계로 약 2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금융소외자 빚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2일 오전 11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이명박대통령,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전광우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양석승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회복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신용회복기금은 앞으로 금융소외자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재조정을 하고, 고금리 대출을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환승(환승론)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근본적인 자활이 가능하도
록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3000만원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 3000만원 이하 30%이상 고금리 대출자이면서 신용등급 7~10등급자이다.
기금 재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금융기관에 돌아갈 분배금 7000억원을 출연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올해는 자산관리공사 자체자금 2000억원을 활용해 기초수급자와 1000만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9월 중에는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재조정을 하고 10월부터 환승론 신용보증 업무를 진행한다.
이번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올해는 47만명, 내년에는 25만명 등 총7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와 캠코는 내년 중에 2단계로 신용회복기금을 5천억원 가량 더 조성해 3천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3개월 이상이 못 갚고 있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 등 약 2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또 휴면예금관리재단과 법원, 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해 금융소외자에게 채무 재조정과 취업.창업 지원, 복지 지원 등 종합 자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모처럼 행복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보람있는 모임에 참석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히고 “금융소외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