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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