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公 적자 보전 논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1조2000여억원 규모 연료비 손실분 보전이 도마위에 올랐다.

2일 국회 지경위에서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국내 전체 전력 사용량중 52.5%를 산업분야에서 사용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조선 등 현재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이 산업용 전력의 대부분을 가져다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지경부에서 요청한 추경예산 중 절반 이상인 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한전과 가스공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은 결국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라며 추경예산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는 결국 수혜자가 대기업인 만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맞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원가 대비 130~140%의 요금이 책정돼 있는데 반해 산업용 전력의 경우 원가보다 10~30% 낮게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억제했다고 해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안된다"며 직접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자원개발펀드와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실제 집행에 시일이 걸리므로 본 예산에서 하면된다며 불요불급한 사안이 추경예산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재균 의원도 "한전, 가스공사의 적자를 보전하겠다고 하는데 이들은 엄연한 흑자기업"이라며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산업용 전기를 싸게 한 것은 한전의 정책이 아니라 지난 몇 십년간 이어온 국가정책"이라며 "제조업체가 쓰는 양도 20%에 불과하고, 대기업들 역시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