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규제 부담”…규제 완화 한목소리

▲김기웅 위쿡 대표(왼쪽부터),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예측이 어렵고 변화가 심한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기존 서비스와 새로운 서비스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개발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병역특례 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터넷 업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기영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네거티브 중심의 우선 허용, 사후규제, 민간 업계의 자율규제, 국내외 기업 간의 동등규제 등과 같은 규제 혁신이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협조도 꼭 필요한 만큼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넷 업계 대표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문제, 각종 규제,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사회적 책임, 공유경제 등과 관련한 내용을 건의했다. 인터넷 업계 대표들은 인터넷 기업들이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웠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가 개최한 ‘데뷰 2019’ 행사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개발자들을 격려해줘 감사하다”라며 “개발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병역특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공유경제와 관련해 기업이 소유하는 것을 빌려주면 렌털이고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빌려주면 공유”라며 “이제는 전체적인 산업의 관점이 구독 경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독을 베이스로 접근하게 되면 수많은 비즈니스가 생길 수 있고 국내 제조사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구독 경제가 좋을 것 같다”라며 “국내 시장은 현재 다른 국가보다 렌털 시장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강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 업계 대표들은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새로운 규제가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간담회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근 불법운행으로 기소돼 논란을 겪고 있는 ‘타다’를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공유경제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기존 서비스와 새로운 서비스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아볼 것”이라며 “문제점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공유경제와 기존 사업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