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체, ‘클릭’한번으로 소송 유예

입력 2008-09-01 14:01

학자금대출을 장기 연체해 소송 위기에 몰리더라도 인터넷 클릭 한번이면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일 학자금대출 연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에 ‘전자채무승인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비용 지불 없이 간편하게 ‘채무승인’(채무자가 본인의 채무관계를 인정하는 법적 절차)을 처리할 수 있다.

통상 학자금대출 이용자가 3년 이상 대출 이자를 연체할 경우 공사는 채권보전을 위해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지만 채무승인이 이뤄지면 다시 3년 간 소송을 유예해 준다.

공사 관계자는 “일단 소송절차에 들어가면 채무자들은 약 40만원 이상의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전자시스템을 통한 채무승인이 활성화되면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