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국토부… ‘반신반의’ 한남3구역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 전경.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다. 한남3구역의 재개발 공사비는 3.3㎡당 595만 원, 총 1조8880억 원이다. 국내에서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중 공사비가 가장 비싼 편이다. 12월 15일 시공사 선정을 앞둔 건설사들은 굵직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주비 5억 원 이상 보장, 대림산업은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조성’을 내세웠다. GS건설도 일반 분양가를 3.3㎡당 7200만 원 이상 쳐주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이들 건설사의 공약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매입을 통해 임대아파트를 없애겠다는 공약도 재개발을 통해 건설한 임대아파트를 시에 처분토록 한 서울시 조례에 어긋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주전 과열을 막기 위해 다음 주부터 닷새가량 한남3구역을 특별 점검키로 했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과실이 발견되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을 물론 형사 고발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측은 “입찰 제안 내용을 확인하면 충분히 실효성 있게 점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의 생각은 다르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는 “정부에서 눌러놓는다고 되겠나. 여기 사람들은 정부를 하나도 안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홍보요원들이 공약 광고를 뗐다, 붙였다 한다”며 “이같은 홍보 행위를 막는다고 해도 바깥에서 몰래 (조합원을) 만나면 막을 수 있나. 지금도 다들 그렇게 만나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조합 인근에서 만난 한 건설사 직원은 “국토부 점검이 우리에게 큰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다른 회사들은 여기저기 공약을 많이 뿌리고 다니던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