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오늘 교육관계 장관회의...‘정시 확대’ 논의

입력 2019-10-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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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 주요 대학 상대로 ‘총대’ 멜지 주목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을 논의한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주요 대학에 정시 비중 확대를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미 문 대통령이 22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확대'를 공식 언급한 만큼, 이날 회의는 대입제도 개편을 공론화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참여단의 ‘정시 비중 40%’가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시행한 공론조사 당시 시민참여단은 490명이 참여했다. 전체 공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안은 정시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안이었으며,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비율은 39.6%로 집계됐었다.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비중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교육 당국이 주요 대학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민감한 사안인 데다 논의가 아직 시작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회의는 국민여론 등을 확인하고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측도 23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몇 퍼센트까지 확대할지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다. 앞으로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