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통위, 금리동결 '만장일치'

"금리 동결하되 인상 시그널 먼저"

지난 7월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함과 동시에 시장에 금리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주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탔다.

한국은행이 26일 공개한 제14차 금통위 의사록(7월10일)에 따르면, 지난 7월 금통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다수 위원들의 주장대로 금리를 5.0% 현 수준에서 동결하되 시장에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경제주체들에게 시그널을 주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환율의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는 데에는 경상수지 적자, 외국인의 주식매도 외에도 역외 비거주자 및 국내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매입수요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상승 기대심리 차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른 한 위원도 "경기둔화도 우려되지만 물가불안에 보다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면서 "다만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져 있어 구체적인 조치에 앞서 이러한 정책의지를 먼저 대외에 밝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5.00%에서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또 다른 위원은 "금리 동결로 인해 물가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까지 높아질 위험성이 있다"며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할 것을 주장했으나 소수의견은 남기지 않았다.

금통위원들은 또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명했다.

한 위원은 "미국 모기지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부실 문제에 더해 2분기 미국과 유럽 대형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상각이 1분기에 이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이 현실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주식.채권 투자자금을 조기 회수하면서 채권금리 상승폭이 커지고 환율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위원도 7월 초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거론하며 "조치의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국제금융시장이 통합돼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국제투기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은 집행부는 "환율 정책의 기본 목적은 외환시장 안정에 있고 최근 환율이 수급 사정 보다 상승에 대한 일방적인 쏠림현상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불가피하게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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