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원순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해야…시스템 미비”

입력 2019-10-17 16:12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남 집값 규제 정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주요 지역 개발에 중앙정부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한다"며 "저희는 중앙정부와 함께 특히 예민한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강남 집값 현상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희소성 때문"이라며 "강남이 세계적인 명품 주거·업무 공간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박 시장은 "도시 발전과 개발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부동산 투기와 연결돼 불로소득이 생기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며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 과정에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