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업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혁신 속도 내야"..."서민주택 공급 앞당겨 달라"

입력 2019-10-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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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제장관 회의 개최...광역교통망 조기착공, 생활 SOC 투자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서민주택공급 조기 확대와 광역교통망 조기착공 등 건설·부동산 관련 투자도 적극 확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이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며,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투자를 격려·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일변도였던 건설ㆍ부동산에 관해 공급과 투자를 주문한 점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며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교육·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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