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행안위, 충남도 4대강보 해체 놓고 여야 논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열렸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충남도 직원들이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15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4대강보 해체에 대한 양승조 충남지사의 입장 표명을 비롯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중요한 안건으로 다뤘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 대부분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이라며 "위원회 구성 98일 만에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등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나주시의회에 이어 세종, 공주시의회도 보 해체에 반대 의견을 냈는데 충남도의 입장은 선명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선 대책 후 조치하겠다는 정도인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충남은 상습적인 가뭄에 시달려 왔고, 농민들은 보를 통해 가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치적인 논리로 과격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 개방 후 가뭄 피해가 늘었지만 중앙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보 건설에 좋은 점이 있으면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더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충남도는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됐다는 데 동의하며, 다만 졸속으로 복구해 2차 손해를 끼쳐선 안 된다는 입장 아니냐"며 4대강 사업의 부적절성을 재차 언급했다.

홍 의원은 "지금 금강 보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짜뉴스가 남발되고 있다"며 "공주보 수위를 유지해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다는 것도, 공주보를 완전히 철거한다는 방침도 모두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충남지역에 지하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수문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공주보 부분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어떤 결론을 낼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공주 금강보 해체에 반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각종 문제가 많았다"면서 "4대강의 재자연화를 찬성하지만 농업용수 해결 등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선조치가 이뤄진 후 해체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