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긍정 보고서' 둘러싼 여야 격돌

입력 2019-10-15 15:26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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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한 보고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보고서에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증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에 "고용노동부도, 노동연구원도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이미 인정했는데 고용정보원이 이렇게 혹세무민을 하며 궤변을 늘어놓느냐"며 "국민이 개돼지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디 좋은 데를 가고 싶느냐", "청와대에 잘 보이려 만든 자료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해당 연구는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자체 과제로 추진했다"며 "연구 과제 선정이나 내용 자체는 최대한 연구자 자율로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원장의 답변이 끝나기 전 "그만 듣겠다"며 국감장을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답을 마저 듣고 싶다"(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본인 질의 시간에 하면 되지 않느냐"(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추가 답변을 통해 이 원장은 "분석 기간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2018년이 빠지는 등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겼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그러면 돈 1000만 원을 들여 뭐하러 발표했느냐. 부끄러운 줄 알라"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