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이건희' vs 체면 구긴 '특검'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안도의 한숨'을 쉰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사진 좌)측과 '무기력한 모습'으로 체면을 구겼던 조준웅 특검(사진 우)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에버랜드 CB(전환사채) 배정 방식 및 헐값 발행,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유죄를 이끌어낸다는 각오다.

우선 특검은 에버랜드 CB 발행이 통지절차 없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이뤄져 이재용씨 남매가 헐값에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이재용씨 남매가 당시 에버랜드 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7700원에 CB를 주식으로 전환했고, 주주들에게 CB 발행에 대한 통지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CB가 발행됐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버랜드 전ㆍ현직 대표이사가 CB 발행과 관련해 1ㆍ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경영권 불법승계 과정에 그룹 총수가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전 회장의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삼성SDS BW 헐값 발행 혐의는 당시 적정가가 얼마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판 기한이 짧더라도 적정가 감정이 이뤄질 경우 이 전 회장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항소심은 재판 기한을 감안해 내달 20일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재판 기한을 맞추기 위해 준비기일을 생략하는 등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