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엇갈린 반응…與 “검찰개혁 마무리”vs野 “文대통령 사과해야”

입력 2019-10-14 16:37수정 2019-10-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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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필요성·절실함 드러나”…한국·바른미래 “조국 사퇴는 사필귀정”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을 향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사법개혁안 입법 의지를 다졌다. 반면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안타깝고 아쉽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때”라며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다. 조금 늦었지만 예상대로 그만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선 사과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또한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지금이라도 사퇴를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응했다. 손 대표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었다”며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등 진정한 개혁을 위해 국민의 힘을 모으고, 국회도 이를 위해 그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더 수위가 높은 반응이 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검찰은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검찰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과 보폭을 맞췄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조국 장관의 고심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전념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제 정치권은 조국의 시간을 멈추고,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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