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보증 보증사고 5년 새 15배 증가”

입력 2019-10-14 14:39

▲자료제공=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도금 대출보증의 사고 발생 규모가 5년 사이에 15배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고 발생 규모가 지난 2013년 95억 원(53건)에서 작년 1444억 원(954건)으로 증가했다.

중도금대출보증 유형별 사고 현황을 보면 원금연체 규모가 1375억 원(898건)으로 사고 대부분을 차지했다. 원금연체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잔금대출 전환을 받지 못해 중도금을 갚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중도금대출보증을 도입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발생한 중도금대출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은 2473건, 38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잔금대출을 받지 못한 원금연체(2168건, 3423억 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윤 의원은 “HUG 측은 다주택자나 다수의 분양권을 소유한 계약자들이 잔금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중도금대출보증이 막혀 있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보증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보증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