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관세청, 해상화물 5만969건 중 3594건 검사…검사율 7.1%

입력 2019-10-11 14:27수정 2019-10-11 14:45

관세청이 올해 들어 해상화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을 7%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누출 사고 이후 해상화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 추이' 자료를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반입된 컨테이너 등 해상화물 5만969건 중 3594건을 검사해 검사율이 7.1%에 달했다.

실제로 관세청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직후인 2011년 3월부터 그해 말까지 반입된 해상화물 6만3599건 중 2295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율은 3.6%다.

이후 검사율은 3~5% 선에서 등락했지만,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가자 마찬가지로 안전 확보를 위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구체적인 검사율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법률상으론 방사능 검사율은 5% 정도 하게 돼 있으나 그것보다는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만큼 관세청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수입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