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자 만난 나경원 “은행 불법성 있어…금감원 ‘뒷북’ 대책 마련할 것”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 관계자 등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피해자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DLF 사태 피해자들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정감사까지 이 문제를 금융감독 당국이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짚어보겠다"며 "청문회는 국감이 끝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리(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은행권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홍보를 과다하게 한 부분이 밝혀진 것 같다"며 "그동안 정부가 관리ㆍ감독이나 피해 대책 같은 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결국 (금융기관의 상품설명 등) 홍보자료 등에 불법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금융 당국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따져보고,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지금 와서 금융감독원 등에서 뒷북으로 대책을 내놓기는 하는데 실질적 피해 구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당 차원에서 정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많은 분이 굉장히 연령이 60대 이상, 70대 이상 피해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 그래서 아마 상심이 굉장히 크실 것 같다"면서 "우리가 좋은 지혜를 모을지 오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건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키코(KIKO) 사태 이후 금융기관에도 위험상품 판매 제도가 보강됐음에도 이런 일이 또 생겨 상당히 안타깝고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오늘 청취한 사연들을 정부에 전달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는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보상에 미흡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정태옥 의원은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결국 투자자 개인의 잘못이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투자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합법과 불법의 문제인지, 정책실패의 문제인지 봐야 하는 것"이라며 "은행 책임과 금융 당국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