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사퇴, 검찰 수사 본 뒤 결정할 사안”

입력 2019-10-10 15:56수정 2019-10-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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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 의미 부여”...“검찰개혁ㆍ공수처 설치는 다들 동의할 것”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여해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광화문과 서초동 등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수사가 진행된 내용 및 이후의 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등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서초동 집회' 및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광화문 집회에서 나오는 요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할 사안이라기보다는, 검찰 수사나 법적인 절차 등을 보고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문 대통령이 발언한 것처럼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진영이나 세력에 속하지 않은 국민도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를 지지한다는 점은 다들 동의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민의를 수렴해야 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당부"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대규모 집회와 관련, 지난 7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한 언론이 '청와대가 4월 한·미 정상회담 후 군 관계자를 불러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서 미국 전투기 F-35B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력화 사업은 방위사업법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청와대가 공군에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군사안보와 관련한 사안인 만큼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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