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재갑 장관 "지역 특성 맞는 일자리정책 지원"

입력 2019-10-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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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지역·산업 단위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직­채용­근속 단계별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출산·육아·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돌봄휴가 신설, 휴직범위 확대 등 지원제도도 확충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노동관계 법안의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10개월간의 사회적 대화와 노사 의견을 수렴한 3개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ILO 핵심 3개 협약 비준을 위해 비준안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비준안과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 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2기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 등의 불공정 채용 문제와 관련해선 "10월 중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상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이 있는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현재 300인 이상 기업 대부분은 주 최대 52시간을 준수하는 등 정착단계에 들어섰고, 올해 7월부터 적용됐던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기업들도 근무체계 개편·신규채용·정부지원제도 활용 등을 통해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에서 1:1 밀착 지원을 실시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솔루션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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