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특수부 대폭축소·파견검사 복귀 등 개혁 방안 “긍정적”

입력 2019-10-01 17:56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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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개혁 방안 발표…靑·檢 긴장 관계 회복되나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일 대검찰청이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나타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검찰발표 관련 청와대 입장’을 통해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속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검찰청 검찰개혁 방안 발표는 문 대통령이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그동안 긴장 관계에 놓였던 청와대와 검찰 관계가 다시 회복될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강조한 인권존중 검찰 수사를 위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