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 R&D서 새나간 혈세만 274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사진> 국회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들 기관이 지원한 R&D 자금 가운데 부정 사용이 드러난 액수는 274억 원에 이른다.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허위 및 중복증빙(118억 원)’이 가장 규모가 컸다. '연구ㆍ개발 목적 외 사용(108억 원)’과 ‘인건비 유용(60억 원)’과 ‘납품기업과 공모(22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4년부터 정부는 부정하게 사용된 연구비 423억61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지만 실제 환수 실적은 저조하다. 지금까지 정부에 환수된 금액은 233억200만 원(55%)에 불과하다. 나머지 190억6100만 원은 부정 사용을 잡아내고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등은 정부의 R&D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지원금 전부나 일부를 환수하고, 다른 연구 사업 참여 기회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환수 사유로는 '휴·폐업(161억300만 원)'이 가장 많았고, '기업 회생(9억4000만 원)', '납부 중(7억7500만 원)', '법적 추심 절차(6억7700만 원)' 순이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R&D 예산이 늘어나면서 R&D 관리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R&D 예산은 24조1000억 원으로 올해(20조5000억 원)보다 17.3% 증액됐다.

이 의원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R&D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은 우리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가 부정 사용해 적발될 경우 연구 참여의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은 반드시 몰수되는 등의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