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에 정은보…첫 경제관료 출신 임명

입력 2019-09-26 16:29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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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연내 협상타결 쉽지 않다”…美 ‘6조원’ vs 韓 ‘한자릿수 인상률’

▲정은보 신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이투데이 DB)

정부는 26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에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정 신임 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는 발탁 배경에 대해 정책 조율이 뛰어난 전문 경제 관료로서 경제·금융·예산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의 관계관으로 구성되는 협상대표단을 이끌고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타결에 나서게 됐다.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틀을 벗어난 과도한 주장이라며 한 자릿수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번 협상이 연내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연말까지) 3개월 안에 협상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타결이 가능해지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이 올해까지여서 연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한미 간 입장 차가 커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