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악성 채무자로부터 못받은 돈만 5085억 원

입력 2019-09-25 09:59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2014년 이후 악성채무자에게 회수한 채무액은 단 47억 원에 불과

▲6월 말 기준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관리현황(단위= 백만 원, 자료제공=민경욱 의원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개인채무자로부터 5085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17명의 악성 개인채무자에게 508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악성채무자 17명에 대해 회수한 채무액은 단 47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0.9%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확정채권액이 가장 많은 이 모씨(○○개발 외 1개)으로부터 2148억710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액은 2억7900만 원에 불과했다. 또 허 모씨(△△종합건설 외 2개)으로부터도 961억820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액은 2700만 원에 그쳤다.

17명의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가운데 7명에게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악성 채무자는 법인채무의 연대보증채무자 중 채무면탈 및 재산은닉 등이 의심되는 자 등이다.

민경욱 의원은 “악성 채무자의 채무액 회수율이 1%도 되지 않는 것은 HUG의 채무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HUG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과 민형사상 조치 등의 추징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채권회수 시스템의 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