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검토, KT&G 호재?

기획재정부는 전날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에서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제세부담금 조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주된 내용을 보면 일반 궐련 담배 세율 조정 계획은 없으며,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판매 추이,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 관해서는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진행 중이며 이에 관한 결과를 토대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연구 용역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시판 중인 쥴(JUUL) 등의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 용액은 대부분 0.7㎖로 이를 기준으로는 일반 궐련 담배 기준 제세부담금은 43.2%에 불과한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부과 기준이 니코틴 용액에 따라 달라 담배 종류 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 용역은 2019년 12월 완료 예정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17년 5월 ‘아이코스’ 출시 이후 2017년 11월부터 일반 궐련 담배의 90% 수준인 2595.4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22년까지 순차적 담배 세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 2022년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인 90%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현재 기준 한국과 일본의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침투율은 12% 내외로 유사하지만 세금 인상 관련 충격 최소화를 위해 순차적 인상을 결정한 일본과 상반되는 결정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대신증권의 판단이다.

이에 낮은 시장 점유율로 실질적인 세율 조정이 없다시피 했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만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대신증권은 예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기준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점유율은 0.7%,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은 11.5%, 일반 궐련 시장점유율은 87.8%로 추산되며,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점유율 대부분은 쥴(JUUL)로 파악되고 있다.

대신증권 한유정 연구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시 공급업체 입장에서의 가격 메리트 축소가 예상되며 이는 기기 및 기타 액세서리 등의 판매 프로모션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반 궐련 담배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매 분기 이어졌던 KT&G에 호재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