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文정부 들어 가계대출 연체자 27% 증가”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2018년 말 1금융권 가계자금대출 총액은 712조6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박근혜정부 집권기였던 지난 2016년 말 616조447억 원과 비교해 16% 증가한 금액이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신용대출 잔액은 2016년 174조2013억 원에서 2018년 218조4547억 원으로 25%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016년 441조8434억 원에서 2018년 493조6092억 원으로 12% 늘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신용대출 규모가 더 가파르게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체 가계자금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가계자금대출 연체잔액은 2016년 1조5823억 원에서 2018년 1조8394억 원으로 16%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자 수는 5만4234명에서 2018년 6만9092명으로 27%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이 높은 신용대출의 경우 연체잔액(7237억 원→9322억 원)과 연체자 수(4만5945명→5만9183명)가 2016년 이후 2년간 각각 2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잔액은(8586억 원→9072억 원) 6%, 연체자 수(8289명→9909명)는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현정부 들어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여러 대책들을 내놨지만 결과는 참담하다”며 “전체 비교적 소액 신용대출 등이 급증했고, 이것은 서민의 고통으로 봐야한다”며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서민의 가계빚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