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정국 격랑 속으로

입력 2019-09-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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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지명 한 달 만에…“의혹만으로 낙마, 나쁜선례…개혁의지 좌초돼선 안돼”

부정여론·野 반발 ‘후폭풍’…과기부 장관 등 5명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지명한 지 한 달 만이다. 반대여론이 많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며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신임 장관 임명에 대해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본인이 책임져야 할 위법행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에게 양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불공정 수사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무장관 임명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과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잠시 짓밟을 수는 있어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박근혜(전 대통령)가 왜 하야했고, 왜 탄핵받아 감옥에 가 있는지 문 대통령은 다시 생각해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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