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지원 나선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

한국은행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대외여건 악화가 계속됨에 따라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지키로 했다.

(한국은행)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1조원 증액키로 했다.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기업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우선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경기부진업종 및 경기민감업종 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시행 중인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2017년 9월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당초 올 8월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원비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비율이 10~11%라는 점에서 5배 많은 규모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중 기술형 창업기업의 기술력 평가등급 요건을 기존 1~4등급에서 1~6등급으로 완화하고, 일반창업기업의 상시근로자 요건(3명 이상)도 폐지했다.

반면 올 11월12일까지 연장했던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금융당국의 햇살론 시행에 따라 전환대출이 9월말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그램 개편은 전산망 구축 등 절차를 거쳐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설비투자 및 수출을 촉진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금중대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대출금리는 0.5%(지방중소기업지원 0.75%)다. 7월말 현재 금중대 실적은 13조9946억원을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