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외교ㆍ통일 예산 5.5조…신남방·신북방 외교, 평화경제 뒷받침

입력 2019-08-29 09:00

세종=박종화 기자 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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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획재정부)

내년 외교ㆍ통일 예산의 뼈대는 공공외교 확대, 신남방ㆍ신북방정책 강화와 평화경제 구축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외교ㆍ통일 분야 예산은 5조5329억 원이다. 외교ㆍ통상 예산이 4조595억 원, 통일 예산이 1조4734억 원 배정됐다. 지난해 예산과 비교하면 외교ㆍ통상 분야는 9.6%, 통일 분야는 8.2% 증액됐다.

외교ㆍ통상 분야에서 가장 돋보이는 분야는 공공외교 예산이다. 올해 213억 원에서 내년 479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다. 한국의 역사, 문화를 외국에 소개하고 국제사회에서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3조1000억 원에서 3조5000억 원으로 11.4% 늘었다.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신남방 지역(8012억 원)과 신북방 지역(2118억 원)에 대한 원조 예산이 각각 30.4%, 50.7% 증액됐다.

통일 예산은 평화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철도ㆍ도로 연결과 북한 지역 조림 등 남북 경협 인프라 구축 예산이 4890억 원 배정됐다. 한강 하구 공동 이용(122억 원), 태봉국 철원성 공동 조사(12억 원) 등 접경 지역 공동 개발을 위한 재원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재원도 24억 원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