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내년 주택 구입·전세자금지원 예산 9조6442억…올해보다 22.9%↑

▲2020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정부안.(자료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9일 ‘2020년 예산 및 기금 편성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예산을 9조6442억 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올해(7조8442억 원)보다 1조8000억 원(22.9%)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 융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 및 신혼부부가 주변 도움 없이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1%대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상품별 대출 금리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1.2% △청년 버팀목 전세 1.8∼2.7% △월세대출 1.5% △신혼 버팀목 전세대출 1.2∼2.1% △신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1.7∼2.75%다.

또한 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건설단가를 3.3㎡당 764만3000원에서 802만5000원으로 5% 인상한다.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 및 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 평형도 기존 약 51.6㎡(15.6평)에서 약 57.9㎡(17.5평)으로 확대한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도 상향 조정한다. 일반 저소득층의 지원 단가는 기존에 호당 1억1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지원 단가는 호당 1억5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285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도시재생리츠 출·융자, 소규모 주택정비, 수요자 중심형 사업 융자도 올해 6057억 원에서 내년 9818억 원으로 확대해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가속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