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장관 "정유사 판매원가 기업기밀"

입력 2008-08-11 14:16

5대거품빼기운동본부 등 소비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정유사의 원가 정보 공개가 더욱 어두워질 전망이다. 주무부처 장관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정유사의 판매원가는 기업기밀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윤호 장관은 11일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 출석해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판매가격 발표 또는 공개 의무화는 고시가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원가나 판매가격은 핵심 영업기밀이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정유 4사의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개별 공장도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답변한 것.

이 장관은 "검토는 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접근방법을 취하면 모든 가격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라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정유사들의 국내 공급 가격이 수출가보다 낮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보다는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며 "국내 정유사가 과다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싱가포르 현물시자에서 거래되는 두바이유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유사들이 결정하고 있으며 지금껏 판매원가가 공개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