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소미아 종료 첫 우회적 지지…美하원 외교위원장은 “강한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제공=청와대)

메아리는 이날 남측의 인터넷매체인 ‘민중의 소리’가 23일 게재한 ‘지소미아 종료, 의미 있는 한걸음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전문 그대로 소개했다. 다만 이 사설에 대한 어떠한 논평이나 분석은 없었지만 우회적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적어도 외교적 굴욕으로 이어지는 길을 단호히 거부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은 그동안 지소미아에 대해 ‘매국협정’, ‘일본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폐기를 주장해왔다.

반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 측은 연일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특히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설명이 한일간의 오랜 역사 문제가 양국의 다른 현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결정은 걱정스럽다”고 입장 표명했다. 특히 그는 “(한일간의) 긴장 고조가 한일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국가 안보 기반의 협력에 저해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도 25일(현지시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고 밝혔고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22일 “실망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 간에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요청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다. 협정 체결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을 한일 간 공유했는데 일본이 안보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해 한국 정부도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