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사장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검토”

입력 2019-08-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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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환매조건부 주택을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변 사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만나 설득하고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분양은 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해 주택을 지은 뒤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되, 소유자가 해당 집을 팔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매각하도록 의무를 두는 방식을 말한다.

변 사장은 “군포에서 (환매조건부 주택)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시범사업을 판교 등 더 많은 곳에서 했으면 대박이 났을 것”이라며 “도입하려고 국회와 국토부 찾아다니는데 (국회·국토부가) 적극적이진 않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변 사장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전매 제한 아파트를 LH가 사들일 때 거주 기간별로 매입 가격을 차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달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최장 10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LH가 매입할 예정이다.

변 사장은 “거주 기간이 길수록 시세에 부합하게 매입해줘야 한다.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이 길수록, 시세와 (분양가) 차액이 적을수록 전매 금액을 높게 책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매입 방법과 가격은 세부 지침을 만들 때 우리(LH)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