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쪽지예산’ 논란 관련 “김재원 예결위원장 사퇴해야”

입력 2019-08-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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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연합뉴스)

여야가 이른바 ‘쪽지예산’ 논란이 불거진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예산 민원 접수용으로 해석될 만한 공문을 보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예결위원장실 명의로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김 의원은 공문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핵심 사업(1건)을 취합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서식(엑셀 파일)을 발송했으니 12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을 보낸 지난달 9일은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들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앞서 상견례를 하고 추경안 의결 시한 등을 정한 날이다. 해당 공문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발송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잃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일제히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개입해 지역 민원사업을 챙기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대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민생은 팽개치고 선거만을 의식하는 한국당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예결위원장이 자기 당 의원들에게 대문짝만한 공문을 보내 ‘쪽지 예산’ 청구를 대놓고 독려했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예결위원장이 되는 과정에서 증폭된 친박 대 비박 갈등을 달래는 데 이용하려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공문 발송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의 관심 예산을 미리 파악해보려는 목적 이외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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