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첫 회의…정세균 "우리 산업 취약 부분 도약할 수 있게 적극 지원"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는 8일 첫 회의를 열고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등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당 차원의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세균 소부장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일본 기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전략 기술과 핵심 부품 소재 장비 저변 확충을 매우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로 인식하겠다"며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닥터 헬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정부 대책은 부품 소재 장비의 뼈대를 튼튼히 하는 중장기 전략에 초점이 맞췄다"며 "특위에서는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시급히 해결할 과제가 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해결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위는 감정적인 처방보다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모으겠다"며 "위기 극복을 넘어 부품 소재 장비 등 우리 산업의 취약 부분이 도약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은 "자유 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 간 분업 협력 체계가 더는 작동 안 할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제 분업과 협업 체제가 붕괴하는 현 시점에서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지난 과오를 반복 안하는 전략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백재현 의원은 "전화위복 계기를 삼아 획기적으로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을 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모든 부품 장비에 대해 확실한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의락 의원도 "'가마우지 경제'를 극복하지 못한 원인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밝히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평가에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의 개발 제품을 납품 받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대기업도 중소기업 제품을 납품 받는 토양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 건강, 국민 안전, 환경과 관련해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를 어떻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정부 당국과 협조해가면서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정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김성수·김정우·김진표·김현권·백재현·변재일·송기헌·유동수·윤후덕·이원욱·조승래·한정애·홍의락 의원 등 15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