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FTA 조기 비준' 재확인

한미 양국 정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의 무역 확대, 경제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한미FTA 조기 비준을 위해 자국 입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미국의 아프간의 한국군 파견이나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이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을 빚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이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한국군의 파병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기여한 바를 감사드리며 다만 내가 이 대통령께 유일하게 말한 것은 비군사적 지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정상회담을 갖고‘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한미FTA 조기 비준 외에도 양국 동맹을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인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과 한국 대학생 미국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실시, 항공·우주 분야 협력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7월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유감과 조의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먼저 한미 동맹을 전략적·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양국 공조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재배치 등에 관한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양국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양 정상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의 무역 확대, 경제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한미FTA 조기 비준을 위해 자국 입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양 정상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 진전을 환영했다. 이어 ▲북한 핵 신고서의 철저한 검증 체제 수립 ▲6자회담 틀 내 모니터링 체제 가동 ▲비핵화 3단계 진입을 위한 공조 등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지난 7월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유감과 조의를 표하고, 사건의 조속한 해결 및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올 연말까지 한국인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주요국 회의 프로세스’ 및 ‘청정개발과 기후에 관한 아·태 파트너십’ 등 포스트2012 기후변화체제 대응 ▲한국 대학생의 미국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실시 ▲항공·우주 분야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오후 주한미군 사령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한 뒤 한국을 떠난다.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성사된 이번 정상회담은 4월19일 캠프 데이비드와 7월9일 일본 도야코 회담에 이은 것이다. 한미 양국 정상이 불과 4개월 만에 세 차례 만나 정상 회담을 가진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