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방향 11일 공식 발표

정부가 이달 11일 공기업 선진화 조치 1단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단계 발표에서 대상기관 및 선진화 방식과 함께 2단계 및 3단계의 일정 등 개요에 대해서도 밝힐 방침이다.

청와대는 "대상 공기업 명단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과 관련 부처 간의 회의를 통해 최종 조율을 마쳐 11일께 발표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기관 민영화, 통폐합은 크게 후퇴해 기능 조정, 경영 효율화, 구조조정 등으로 강도가 크게 약화된다. 해당 공공기관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강한 반발 때문에 후퇴한 것.

공기업 선진화는 관할 정부부처가 각개 전투식으로 선회했다. 산하기관이 많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의 부처가 주도적으로 개별적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통폐합이 유력히 거론되는 곳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및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뿐이다. 지경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우 현 정부가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민영화 제외’ 원칙으로 선회함에 따라 대부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 대해선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가 추진된다.

정부가 지난달 이후 공기업 선진화에 가동을 걸고 있는 것은 쇠고기 정국, 금강산 관광 피격 등 어수선한 현안에도 광복절 겸 건국 60주년 기념일 맞아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기로 한 만큼 개혁정책의 핵심인 공기업 개혁이 시동을 거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또한 감사원이 공기업 들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가 연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으로 정부가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 노조들이 반발할 수 있는데, 해당 부처 장관들이 직접 노조를 설득해 공기업 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이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추진이 임박하고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해당 장관들에게 강력한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