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절차 진행할 것” 재차 밝혀

입력 2019-07-31 19:47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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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31일 내달 2일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그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는 ‘수출관리의 재검토’ 차원이라는 기존 설명을 되풀이하면서 한일 양국 관계 개선 의지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일관계는 지금까지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 움직임이 이어져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일본)로선 여러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관된 입장 하에 내달 1일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장을 포함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거듭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2일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과 관련해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