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호무역주의 강화 FTA 부시 행정부내 이뤄져야

입력 2008-08-05 12:00

재정부, 민주당 다수당 장악 이후 갈수록 심화 지적

미 의회가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정부는 한미FTA가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의회에서 인준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에 촉구하는 동시에 양자 협력관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에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장악한 이래 보호무역주의적 입법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의회는 식품보전에너지법 제정 등 보호주의적 법을 의결하고, 미-콜롬비아 FTA의 무역촉진권한(TPA)을 무력화시키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부시 행정부의 자유무역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밖에도 민주당원들은 의회에 트레이드 액트(TRADE Act) 등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띤 일련의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재정부는 미 민주당 지도부의 반자유무역주의적 성향을 감안할 때 한미 FTA비준은 가급적 현 부시대통령 임기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미FTA가 조속히 의회에서 인준되도록 미 행정부에 촉구하는 동시에 미 의회의 보호입법 성향이 대미 통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자 협력관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의 이날 이러한 언급은 부시 대통령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미 감정 표출에 대한 자제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