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식도 회의도 없는 7월 국회 또 개점휴업?…유일한 기능은 ‘방탄?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가 29일 회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회기 첫 날 국회에서는 아무런 안건도 논의되지 않았다.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확답을 요구하는 여당과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대로라면 공전만 거듭하다 빈손으로 회기를 마친 6월 임시국회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7월 임시국회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안보국회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다만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조금도 이뤄지지 않아 개회식은 개최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의 입항 사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등을 이유로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 미사일 사태까지 발생하자 바른미래당도 안보국회 소집에 뜻을 모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약속을 받아내야만 의사일정 합의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서 원만한 향후 정상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지난 4월 선거제도 개편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고발된 의원 보호를 위해 한국당이 ‘방탄 국회’ 소집에 나섰다는 의심도 갖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과정에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가 어떻게든 회기만 시작하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일정 합의를 포함한 협상을 이어가겟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가 ‘휴가시즌’에 돌입하면서 7월 국회의 개점휴업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약 일주일씩 순차적으로 여름 휴가 일정을 잡았다. 이밖에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휴가 일정을 잡아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문을 열어둔 채 공전이 장기화될 경우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 여론도 점차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추경과 안보국회를 맞교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야당이 언제 추경을 안 해준다고 했나. 우리 당은 대승적으로 추경을 해주겠다고 했다”며 “다만 이게 빚내기 추경, 맹탕 추경인 만큼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