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 전담 수사팀' 본격 가동

입력 2008-08-04 14:08수정 2008-08-04 15:02

검찰 내부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팀이 만들어져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5부를 '개인정보 보호 전담 수사부'로 지정해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빈발해 그에 따른 국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전문적인 수사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옥션·하나로텔레콤·다음 고객 정보가 유출되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인들의 인적사항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관련 범죄가 급증했다.

그동안 일반적인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끝낸 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여러 형사부가 나눠 처리해왔다.

이번에 신설된 ‘개인정보 보호 전담 수사부’는 중앙지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주요 개인정보유출 수사를 지휘하고 관련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형사처벌 기준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