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의미있는 진전'…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이어지길"

입력 2019-07-24 16:07

김유진 기자 euge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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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정부가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 7곳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우리 경제계는 정부가 이번에 규제자유구역 7곳을 지정하고, 58건의 규제를 풀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대한상의는 "특히 규제개혁의 성역이던 원격의료, 불확실성 때문에 논란이 많던 블록체인 관련사업 등에 대해 비록 한정된 지역에서이지만 기업이 새로이 일을 벌일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간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와 추진사업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