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의견 정책반영하는 조직 국조실에 설치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한국을 이끌어갈 청년의 의견을 정부의 청년 정책에 반영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이 국무조정실에 설치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1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국무조정실에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청년정책추진단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청와대에 신설된 청년소통정책관과 협력해 청년층과의 활발한 소통과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무의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개정안으로 채무조정의 신청요건에 ‘연체 발생 우려’가 추가됐다.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등급 하락과 채권추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생기고 상환 능력도 더 떨어지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단 취지다. 이 개정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전담조직을 통해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