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경조사로 민간자격시험 못 봤다면 응시수수료 환불 가능

입력 2019-07-17 09:38

가족 경조사 등을 이유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공인민간자격관리 운영 기관이 관리하는 97종의 민간공인자격 중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자격은 23종이다.

이 가운데 18종의 자격시험은 사망·결혼 등 가족 경조사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주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한국농어촌공사·한국발명진흥회·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이 관리하는 자격시험의 경우 시험에 따라 접수 기간 내 또는 시험 시행 5일 또는 7일 전까지는 취소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반면 부모 사망과 가족 결혼 등 경조사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응시 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응시생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한 A씨는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시험을 며칠 앞두고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도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글을 올렸다.

권익위 관계자는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도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