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상한제 확대 재확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오른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16일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대한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대해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니 찬성이 55%, 반대가 25% 정도 되는 것 같다”며 “찬성이 많지만 싫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는 허업이라고 하지만 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확 잡으면 허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로또 분양 비판이 바로 나오겠지만 건설사나 재건축조합보다 실수요자가 차라리 시세차익을 얻는 게 낫지 않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