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용의자 모범청소년 선정 논란 청원에 靑 “재수사 진행 중…장학금 환수”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이번 청원은 올해 5월 27일 ‘성범죄 용의자인 청소년에게 수여된 모범청소년 상장과 장학금을 환수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수여한 경찰과 가출청소년쉼터는 사과하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으며 한 달 만에 21만6862명이 공감했다. 지난 5월 강남경찰서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위기청소년’ 중 불우한 환경을 딛고 근면하게 생활하는 황모 군을 선정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성범죄 피해 당사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출청소년 쉼터에 숨어 보호받으며,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황 군의 성범죄 혐의는) 현재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 혐의가 의심됐지만 당시 황 군이 형사미성년인 13세였는 데다 증거 불충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황 군 양어머니 진술을 근거로 범행 당시 황 군의 실제 나이가 주민등록과 달리 14세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항고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황 군에게 상장을 수여한 해당 경찰서와 쉼터의 사과 요구에 대해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의 경우처럼 ‘상장 및 장학금 지급’과 같은 경우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며 “해당 경찰서는 지난 5월 20일 황 군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인지하고, 5월 27일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모두 환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남경찰서는 장학금 전달행사를 주관한 책임자를 전보했으며, 앞으로 상장 및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정밀 면담 등을 통해 이번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전해 왔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108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